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확인되는 사실혼이라면,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모두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관계가 사실혼의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해소 시점에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었는지입니다.
사실혼인지 판단하는 두 요소
법원 자료는 사실혼을 혼인관계의 실질은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로 설명합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혼인의사라는 주관적 요소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객관적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이유
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부부 생활공동체의 재산을 청산하는 권리로 봅니다. 이 권리는 혼인신고 자체보다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에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생존 중 끝나면 법률혼의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관계가 두 사람의 생존 중 해소됐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기만 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재산분할 가능성은 사실혼이 당사자의 생존 중 해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실질과 해소 시점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