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지원, 가족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할까
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대리인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는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는 피해자나 가족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 측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 대상물의 지원에 요청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요청 없는 지원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 역시 요청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청 경로와 별도로, 법은 삭제지원요청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대상을 따로 둡니다.
그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당사자 측 요청 없이도 지원한다는 규정은 서로 다른 경우를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위반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은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자료 보관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제 지원’만을 보고 관련 자료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명은 법에 적힌 지원 대상과 요청 요건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처리 일정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족이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는 삭제지원요청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요청은 가능한 경로이지, 이 대상물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