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려동물 사육, 관리규약과 관리주체 동의 기준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입주자나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은 무엇인가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가’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전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후자는 가축 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모든 반려동물 사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정합니다. 입주자는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가리킵니다.

관리주체에는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포함됩니다.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그 단지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사육하려는 행위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여부나 피해 판단은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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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언제나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동의 기준은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본 뒤에도 동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관리주체에 문의해 해당 사육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위생 등 > 반려동물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