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치명령의 30일과 6개월, 서로 다른 두 기간
대법원의 가사소송규칙 개정 자료는 감치할 수 있는 기간과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구분합니다. 30일과 6개월이 각각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지, 개정 전 집행기간은 얼마였는지 정리합니다.
양육비 관련 감치명령에서 30일은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이고, 6개월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대법원이 2019년 7월 18일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며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지만,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처럼 30일 이내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감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무엇이 30일이고 무엇이 6개월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집행기간은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정 전에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됐고, 2019년 개정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감치 기간을 6개월로 바꾼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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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을 확인할 때 볼 점
두 기간을 구별하는 기준
숫자만 보고 감치 기간을 해석하면 두 개념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의무 이행을 명할 때 정하는 감치의 범위이고, 집행기간은 이미 내려진 감치명령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먼저 해당 숫자가 감치 자체를 가리키는지, 명령의 집행 가능 기간을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동안 감치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6개월은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이고,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의 범위입니다.
개정 전 집행기간은 얼마였나요?
대법원 자료는 개정 전 집행기간이 3개월이었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이를 6개월로 늘렸으며,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과 같이 30일 이내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