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부터 파악하고 종류에 맞춰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대상을 파악합니다.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하는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파악하는 단계부터 밟습니다.
신청 때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 가운데 어떤 종류인지에 맞춰 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 자체와는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알 수 없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실제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신청하며, 요청할 명령은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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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무엇부터 하나요?
상담사례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그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집행할 대상을 정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