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뜻이 모이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절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다르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는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도 부부가 합의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정리할 질문은 이혼 합의 여부입니다
절차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혼하겠다는 뜻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택할 수 없고, 법원 절차를 통해 이혼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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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합의했더라도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이런 쟁점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절차를 신청할 때는 이혼 자체에 대한 의견과 함께 판단받고 싶은 쟁점이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조정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여기서 다루는 합의 여부에 따른 절차 선택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 관해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다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는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관련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