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정하지 않은 양육비, 과거 부담분도 나눠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이혼했다고 없어지지 않으며, 별도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분 청구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청구 가능성과 인정 범위는 다릅니다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는 그동안 쓴 돈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몫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처럼 핵심은 양육비를 정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했는지,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지입니다.

가령 양육비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과거분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정받을지는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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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당시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한 부모라면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 당시 합의나 심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지출액 전부가 분담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