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어떤 인식이 쟁점일까?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건넨 사실만이 아니라,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의 성립을 따질 때는 카드나 통장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여자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서 그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다는 인식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사실과 대가 인식은 구분됩니다
판결은 ‘접근매체의 대여’를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과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따라서 매체가 전달됐는지뿐 아니라, 대여자가 그 경제적 이익을 대여의 대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결에 나온 사례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건넨 경우, 장래의 대출 가능성을 카드 대여의 대가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며, 카드 전달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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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근매체를 건네면 대여죄가 성립하나요?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대여자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에 대출받을 기대도 대가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출 가능성을 대가로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를 인식한 대여였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