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을 정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나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1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조항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행정 전반이 지향할 방향을 설명합니다.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1조는 행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향상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취지에 함께 놓여 있으며, 그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살펴볼 때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을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적법한지, 당사자에게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에는 그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령과 사실관계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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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직접 정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을 정합니다.

이 조항만 읽으면 개별 행정 결정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과 방향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그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