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건과 24%를 하나의 통계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범죄 건수와 판결 분석의 비중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수치입니다. 연구자료가 인용한 과거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계산할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548건을 전체 사건 수로, 24%를 그 안의 비율로 놓으면 계산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제처에 보관된 연구자료의 두 숫자는 그런 관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통계를 구성하는 분자와 비율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연구 안에 등장해도 집계 대상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구가 인용한 과거 기록에서 2024년 548건은 10대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범죄의 건수였습니다.
같은 범주에 관한 이전 기록으로 당시 2022년 52건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이 계열은 해당 범주의 건수를 보여주지만, 별도의 판결 분석 전체를 세었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연구에 소개된 여성가족부의 판결 분석에서는 당시 2023년 디지털 성범죄 비중을 24%로 기록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분석 기록으로 2019년 8.3%, 2021년 21.7%도 인용되었습니다.
이 비중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계열의 숫자를 이용해 ‘전체는 몇 건’이라고 역산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결합입니다. 건수의 대상과 비율의 분석 대상이 일치한다는 확인이 먼저 필요하지만, 이 원문은 그런 동일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구별합니다
비율이 높아졌다는 설명과 범죄 건수가 늘었다는 설명은 단위부터 다릅니다.
각각의 자료 안에서 변화를 읽는 것과 서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도 다릅니다. 두 흐름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고 해서 특정 원인이나 모든 범죄의 현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한 값들은 모두 과거의 기록입니다. 관련 정보를 살필 때에도 현재의 수치로 옮겨 읽지 말고, 어떤 집계가 어떤 시점의 사실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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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분석의 비중으로 범죄 건수를 설명할 수 있나요?
비율이 어떤 분석 대상을 분모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계열이 같은 집계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하나의 수치를 다른 수치의 구성비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을 딥페이크만의 비중으로 볼 수 있나요?
원문은 판결 분석의 지표를 디지털 성범죄 비중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를 딥페이크만의 비율로 좁히는 설명은 원문에 없는 추가 해석입니다.
인용할 때에도 지표의 이름과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