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범 가중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따질까?
재범 가중처벌은 단순한 적발 횟수가 아니라 과거 위반에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됐는지,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과거 적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두 조항 가운데 하나를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과거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범 기준에서 확인할 사항
먼저 과거 사건의 위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판단에 포함되는 과거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위반과 제2항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위반입니다.
현재 사건도 이 두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이 재범 조항의 과거 위반 설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됐는지, 그 형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적발된 사실만으로는 자료에 적힌 재범 가중처벌 요건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형의 선고와 확정 여부가 요건에 들어가므로, 적발이나 수사 사실과 형이 확정된 이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과거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가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적발일이나 판결이 선고된 날만으로 기간을 단정하지 말고, 형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위반 시점과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형이 실효됐더라도 법에 따른 재범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형의 실효 여부만 확인하고 재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실제 판단에는 과거 위반 조항,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여부, 확정일, 현재 위반 시점과 조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기준은 이 요건을 중심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적발 횟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사건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이고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과거 형이 실효됐는지만으로 재범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 사건이 단순 적발에 그쳤는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횟수만 세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사건이 적발로 끝났다면 재범으로 계산하나요?
적발 사실만으로는 제시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위반에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형이 실효되면 10년 기준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인지와 위반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의 기준
과거 사건의 조항과 형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현재 위반의 조항과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살펴야 단순한 적발 횟수와 법에서 정한 재범 요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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