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될 때, 먼저 정리할 질문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도 다투려면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관한 기여와 분할 절차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분할 협의와 심판을 구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현재 다투는 것이 분할 방법인지 기여분인지 나누어 질문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합의되지 않았다”와 “특정 상속인의 부양 또는 재산상 기여를 어떻게 고려할지 다툰다”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두 문제를 함께 다룬다면 각각의 사실과 요청을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분은 어떤 점을 확인할까요
민법 제1008조의2와 관련한 판례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을 기여분의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준비할 때는 어떤 부양이나 재산 기여를 주장하는지, 그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투병 중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다른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분할과 기여분의 절차상 관계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기여분결정 심판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심판과 병합해 심리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이나 서류를 준비할 때 분할 청구와 기여분 주장을 각각 어떤 내용으로 제시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분할심판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간호한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부양의 내용과 시기, 정도 및 다른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