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 외에 표지와 영업 정보도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창작물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도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가 제시한 사례와 전통적·신지식재산권의 분류를 살펴봅니다.
권리의 핵심은 창작물만이 아니라 표지와 영업상의 무형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이나 저작물만 떠올리기보다 무엇이 권리의 대상인지와 자료가 어떤 갈래로 나누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범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외에도 기술지원허브는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 사례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은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창작 형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각 항목의 구체적인 권리 요건이나 법적 판단까지 설명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분류표에서는 전통적 지식재산권 아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둡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자료에서 산업재산권 범주에 배치됩니다. 별도로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이 제시됩니다.
예컨대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은 첨단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의 항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두고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면, 먼저 창작·표지·영업과 관련된 무형적 이익인지 살펴보고, 이어 분류표의 어느 갈래와 사례에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자료에 실린 개념과 예시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이며,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은 어떤 분류에 들어가나요?
기술지원허브의 분류표에서는 두 항목을 정보재산권 아래에 둡니다. 지식재산권의 예시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은 어느 갈래로 설명되나요?
자료는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을 첨단산업재산권의 사례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