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는 상간소송, 청구 판단에서 살필 사정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여부와 청구 판단은 구분합니다

이 소송은 이혼 자체를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먼저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혼소송과 별도로 진행하거나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병행할지 여부와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청구 여부를 따질 때 던질 질문

첫째,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외도라는 표현을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둘째,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어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요소들은 따로 떼어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칼럼에 적힌 소멸시효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이는 해당 칼럼에 기재된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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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청구의 결론은 외도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는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때는 이혼 여부와 별도로 이러한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