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영상 촬영·유포에 관여한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야차룰은 합의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실제 폭력을 놀이처럼 다루는 행위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안내는 직접 폭행하지 않은 간접 가담 학생도 책임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야차룰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은 학생도 촬영·유포 등으로 간접 가담했다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10월 게시한 안내는 싸움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뜨리는 사례를 언급하고, 직접 폭행한 학생뿐 아니라 간접 가담 학생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힙니다.
촬영과 유포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안내문은 야차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신종 학교폭력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 실제 폭력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관해서는 촬영·유포가 사례로 제시되며, 원문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퍼뜨린 학생도 간접 가담 학생에 포함해 책임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학생이 직접 주먹을 휘둘렀는지만이 아니라, 폭력 장면을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다만 안내문은 간접 가담 학생도 책임 대상이라고 설명할 뿐, 개별 학생의 행동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세부 기준이나 수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던 모든 상황에 똑같은 결과가 따른다고 확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때리지 않고 영상만 촬영해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안내는 폭행 장면을 촬영·유포한 학생을 간접 가담 사례로 들며, 직접 폭행하지 않은 학생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촬영·유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원문은 합의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실제 폭력을 놀이처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촬영·유포 사례도 함께 언급하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여 사실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