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부터 공시송달까지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불능 사유를 확인해 주소를 보정하고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검토합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조사로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먼저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송달 가능한 주소를 다시 찾아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 뒤 같은 주소나 보정한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을 검토합니다.
통상적인 조사에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송달불능 사유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은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은 그 명령을 받은 뒤 주소 등을 정확히 재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이 송달불능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취인불명은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은 번지가 빠졌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 주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 또는 피고가 이사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불능 사유에 맞춰 주소와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주소보정서에 반영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재송달과 특별송달을 검토합니다
재송달은 기존 주소지나 보정한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먼저 해당 주소로 재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말·야간·휴일 송달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령 소장에 적은 주소에서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서를 내고, 확인된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검토하고,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송달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는데도 피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 등 송달할 곳을 어느 하나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할 때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피고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또한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를 찾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는 집행관 특별송달 결과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공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뒤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며,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무엇으로 소명합니까?
최후 주소를 확인할 자료와 함께 주소나 주거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료가 예로 든 소명자료에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가 포함됩니다.
절차를 확인할 때
공시송달은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가능한 송달 방법을 검토한 뒤에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송달불능 사유와 준비할 소명자료를 구분해 살피면 다음 조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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