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의 한 갈래, 법률 용어의 범위 구분하기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의 범위에는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일정한 성분·혼합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입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마약의 범위는 식물과 그 가공물에 그치지 않고 법령으로 정하는 성분과 혼합물질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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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는 먼저, 포함 조건은 다음으로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열거돼 있습니다.
양귀비에서 나온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도 포함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됩니다.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안내된 정의에서 빠집니다.
범위는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법률상 마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제외 조건이 있어, 열거된 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마약류’라는 큰 범주와 그 안의 ‘마약’을 구분하고, 해당 물질이 정의에 열거된 항목인지 및 적용되는 조건이나 제외 사항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안내는 법률 용어의 범위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물질의 법적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된 정의에는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법률상 마약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전부 제거돼야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