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단 공개, 이행명령 뒤 따지는 두 갈래 기준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금액과 이행 횟수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실제 이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행명령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진 양육비 중 미지급분이 3천만원에 이르면 금액 요건을 만족합니다.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3기 넘게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조건은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체 미지급액만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이 금액 기준으로 설명하는 대상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채무입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곧바로 누리집에 이름이 게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에 올릴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 결정합니다. 공개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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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금액 기준은 3천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별도로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기준에 포함되므로, 금액 기준 하나만으로 전체 조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두 기준은 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실제 명단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